“사법개혁안 추석 이후로 순연”…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서 ‘조희대 청문회’ 방침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의 발표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시급한 현안이 불거지면서 사법개혁 논의 일정이 수정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예고되고 있다.

2025년 9월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안은 추석 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급박한 현안에 무게를 싣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사개특위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당의 공식안이 확정돼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민,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 논의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 내부 일부 안건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도 시사됐다.

한편, 9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핵심 인물들이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절차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송곳 질의’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고,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전 과정에 착석해 질의를 받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법사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조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정상적 청문이 어렵다”면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밝히고,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과정에서 무산된 청문회 수준의 강도 높은 감사 일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방안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대변인은 “국감 불출석시 탄핵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그 단계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무산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국감 국면에서 더욱 치열한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