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난치다 패가망신’ 선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시장 긴장

주식시장 한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며, 이제는 주가조작이 용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주식시장에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는 강경한 한 마디에 국내 시장은 물론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접 제안하며, 시장 질서 왜곡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불공정거래 신속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편과 조사 인력 확충 지시도 내렸다. 계좌 근거가 명확하면 즉각 거래를 중지하는 과감한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그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하며, 엄청난 형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부당이득 환수, 무거운 처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사법 조치의 늦은 집행과 처벌의 낮은 수위가 재범을 부른다”며 불공정 행위 엄단이 필수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시가 강화된다고 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는 근거 없다”며, 오히려 투명한 환경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주주 신뢰 상실’과 연결지었다. “우량주를 샀는데 물적분할·인수합병 한 번에 주식이 껍데기가 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IMF 위기 당시 선물·옵션 투자에서 손실을 겪었던 개인적 사연을 꺼내 들며, 앞으로는 투자 매력이 살아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당 확대와 관련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직접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하지 않는 관행을 고쳐, 국민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일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적 배당 기업에 세율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법안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자본시장 신뢰 복원을 위한 새 정부 의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통령실 측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재범률이 평균 29%에 달한다”며 제도 미비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장선진화를 위한 엄정 대응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자본시장과 국민, 정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