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나랏돈 1천42억원 유출 적발”…정부·지자체 환수 강화→공공신뢰 회복 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309개 기관에서 지난해 무려 1천42억원 상당의 공공재정이 부정하게 유출된 사실을 밝혀내며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금의 허위 청구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영수증 중복 제출 등 조직적인 불법 수급 실태가 드러나면서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과 환수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이번 권익위 점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부정 수급 건수가 16만2천42건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1천42억원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65억원이 환수 절차를 밟았다. 다른 한편으로 부정 수급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게는 288억원의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로 부과됐다. 현장에서는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같은 장비 구매 영수증을 이중 삼중 제출해 부당하게 비용을 타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지원금이 허위 청구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강사 수당이 청구된 사례까지 확인돼, 공공 영역 전반에 걸친 감시와 제도적 보완의 긴요함이 강조된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청구·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명순 부위원장은 사실상 부정수급의 온상으로 지목된 기관들에 엄정한 제재와 상시 점검 체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임을 역설하면서, 향후에도 공공재정이 새는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 단위의 지속 점검과 감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와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환수된 수급액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역시 해당 실태를 토대로 관련 입법 논의 및 감사 절차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