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청 전환 선언…검찰 권한 영원히 봉인”→정치 지형 뒤흔드는 개혁 청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드리운 문장은 낡은 사법 질서에 균열을 던졌다. 강한 의지와 뚜렷한 비전 아래,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걷어내고 기소 기능만 남기는 ‘기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근본적 개혁은 '검수완박'을 뛰어넘는 구조적 변화이자, 검찰 권한을 원점에서 봉인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수청이 수사 전담을 맡고, 기소청이나 공소청은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이 체계는 문재인 정부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매듭을 짓는 시도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과거 ‘검수원복’을 시도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한 확대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팔을 걷었다.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여러 방책도 공약집과 공식 석상에서 연이어 제시됐다.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성 강화, 증거 조작 처벌 조항 신설,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줄 방안으로 조명된다. 또한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제안은 인권보장과 권리 침해 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올리게 한다.  

검사 파면 제도 또한 혁신적으로 접근된다. 기존 검사 신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보호를 받는다는 비판 아래, 징계 절차를 전면 개편해 비위 검사에 대한 파면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변호사나 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계 인사의 검사 신규 채용 역시 폐쇄적 조직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이 후보의 개혁 철학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개혁안은 그 자체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조직 내부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뜻을 내포한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민생 사건 수사 지연과 법적 허점, 역량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시간표를 확정짓지는 않았으나 속도와 균형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이재명이 제시한 공약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서 형사사법 체계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 검사 징계의 확대, 피의사실 공표 규제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치권과 사회는 제도 변화가 일으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맞서 논의할 앞으로의 여정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대통령직 수행 이후 입법 절차와 제도 설계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