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특위 출범”…더불어민주당, 방통위·방심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언론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및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책 논의를 예고한 것이다. 최근 언론·검찰·사법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가세하며 정국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과 노종면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 3법 통과 이후 언론개혁 방향을 심층 논의하고, 추가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의 핵심 의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경한 개혁 방안으로 전망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언급했다. 최민희 특위 위원장은 “특위 논의를 통해 언론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앞서 6일에는 검찰개혁 특위를, 12일에는 사법개혁 특위를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권의 중립성 강화, 사법개혁 방안과 함께, 언론개혁 특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야당발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여야는 특위 구성과 과제별 추진 방안, 정책 강도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시민의 알 권리와 책임 언론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통위, 방심위 개편은 언론의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권력구조 재편 시도라는 양면성을 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은 관련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