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지시 논란 속 대통령 단호 반박”…윤석열, 법정 공방 격화→지휘체계 논란 확산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재판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며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이날 법정에는 과거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었던 이상현 준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도끼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들었다”고 증언하며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이상현 준장은 상부로부터의 지시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히면서, “화상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인원이나 대대장과의 통화에서도 동일하게 ‘대통령’ 표현이 오갔다”고 관찰된 사실을 차분히 풀어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상부라는 표현만 있었을 뿐, 대통령 지시라는 명시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반박에 이상현 준장은 재차 “대통령을 명확히 지칭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맞섰다.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착한 목소리로 “군에서의 상부는 곧바로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기존 증언의 신빙성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군의 지휘체계상 상부는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를 가리킨다”며 의미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비화폰 통화기록 확보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강경하게 대립했다. 증거 여부를 가르는 논쟁은 서늘한 긴박함을 더하며, 치열한 공방의 진폭을 예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김철진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증인으로 소환될 계획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엇갈린 주장이 맞부딪치면서 사회적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귀결에 따라 군의 지휘체계 명확화와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론, 그리고 향후 국가 안보 관련 논쟁에도 적지 않은 여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