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격노, 위증 의혹 정면충돌”…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군사법원과 국회 증언대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충돌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22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서 윗선 외압에 관여했다는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대통령실의 'VIP 격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사령관 집무실로 자신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며, 수사외압 정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군사법원과 국회 청문회, 그리고 두 차례 특검 피의자 조사 과정까지 일관되게 해당 사실을 부인해 왔다.

특검은 “김 계환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 증언 과정에서 VIP 격노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국회 발언에서도 진실을 감췄다”며 모해위증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과 6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김 전 사령관은 '격노설'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 이른바 'VIP 격노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조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진술은 줄곧 사건의 쟁점이 돼 왔다. 특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수사 외압의 실체를 정조준하며 첫 신병확보에 나선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 수사 방향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순직해병특검이 지난 2일 공식 출범 후 VIP 격노 의혹의 실체 규명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야와 정가,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영장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