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 단계적 추진”…이재명 대통령,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신호탄

남북 군사적 대치 해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공식화하자, 정부의 추가 대북 군사조치와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남북 접경지 훈련 중단 여부도 당장 정책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으로 남북 접경지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던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돼 육상·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 남북 접경 충돌 방지 장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북한의 지속된 대남 도발과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로 맞섰고, 북한 역시 전면 파기 방침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선거 공약과 취임 초반부터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역설, 물밑에서 단계적 조치를 이어왔다. 실제로 취임 후 첫 행보로 우리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고, 최근에는 접경지역 고정식 확성기 철거 명령까지 이어졌다. 주목할 대목은 9·19 군사합의문에 확성기 방송 내용이 직접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 신뢰의 상징적 조치로 읽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이에 상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 팽팽한 대립 속 미묘한 군사적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분계선 인근 육해상 포사격 및 기동훈련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훈련 중단 지침은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공식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 안보정책 라인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이어진다. 여당은 북측 태도 변화 없이는 무리한 일방 복원이 자칫 국민안전 위협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신속한 긴장완화와 대화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복원 의지 표명에 힘을 실었다.

북한의 반응은 한층 냉담하다.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밝혔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 남측 대화 노력을 일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 궁극적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없는 일방적 조치가 정동행·확산 효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16일 현재 군사훈련 중단 등 주요 현안은 국무회의, NSC 등 정부 내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어, 국회 안보 관련 상임위 역시 회기 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남북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 측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