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 130억9천만원 분배”…더불어민주당 59억, 국민의힘 54억 수령

정당 경상보조금 배분을 둘러싸고 주요 정당 간 재원 격차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각각 배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구조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분석과 함께, 보조금 활용 투명성에 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분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보조금의 44.89%에 해당하는 58억7천919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의힘은 41.33%인 54억1천270만원, 조국혁신당은 11억2천115만원(8.56%), 개혁신당 3억5천176만원(2.69%), 진보당 3억1천274만원(2.39%),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13만원(0.07%)을 지급받았다. 이는 각각 국회 의석수와 지난 4월 총선 득표수에 비례해 산정된 액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 산정 방식을 설명했다. 경상보조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1천183원을 곱해 산정하며, 일정 절차에 따라 1년에 네 차례 분기별로 지급된다. 교섭단체에는 전체의 50%가 우선 배분되고,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씩, 5석 미만 정당 중 득표 비율 요건을 충족한 곳에 2%씩이 돌아간다.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와 득표율을 합산해 조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구조가 거대 정당에 쏠리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선관위는 '정당의 안정적 운영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집행 기준'임을 강조했다. 각 정당은 정책연구소(30% 이상), 시·도당(10% 이상), 여성·청년정치(각각 10%, 5% 이상) 등 특정 분야별로 보조금 집행 의무를 갖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상보조금 재원의 실효적 사용을 놓고 정책연구와 청년·여성 인재 육성 등 아젠다별 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보조금 산정 방식과 각 당의 집행 내역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