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저지·외환 혐의 전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특검팀 2차 대면조사 돌입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2025년 7월 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2차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과 군, 여론 모두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외환 혐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경 별도의 면담 없이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직전 1차 조사와 달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 대통령경호처 동원 의혹에 이어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 외환 혐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일부에 심의권을 배제했는지, 사후 계엄선포문을 별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추궁받았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집중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들어 강력 반발했고, 결국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다만 특검 측은 박 총경이 해당 사건에 가장 정통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자 교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특검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은 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권 박탈, 사후 계엄선포문 재작성 및 서명 의혹 등이다. 계엄 선포 닷새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인사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새로이 도마에 올랐다. 이 부분은 1차 조사에서 다뤄지지 못했으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보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제외했다는 의혹도 이날 쟁점이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인사들이 계엄 심의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특검이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나 권한 침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특검은 “만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사후에 추가 선포문을 작성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까지 차례로 서명했다는 주장도 조사 대상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출력했고 이틀 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사후 문건 보관의 부담을 우려하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전 실장이 전했다. 특검은 문건 원본은 이미 폐기됐지만, 강 전 실장의 진술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 중이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환 혐의를 둘러싼 군 내부 진술도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문을 강화하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휘한 방첩사가 이미 관련 작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를 다수 불러 추가 진술을 확보하며 외환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사법 정의 실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계엄 선포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국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경전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진행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정당별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