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답 찾아야”…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공직 책임감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의료계, 그리고 행정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여론이 맞부딪혔다. 의료대란을 둘러싼 해법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의료단체와 대화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행스럽다”며, “이 사안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체계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사이 협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주요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앙정부 행정기관 이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기관을 세종 등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의 타당성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도 기대가 많을 것 같다”며, HMM의 부산 이전과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여서 여러 혼선이 있을 텐데, 작으나마 성과를 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보좌진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어 “공직이란 매우 엄중한 일이다. 나의 1시간이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은 갑작스런 행정기관 이전과 의료계 협상 촉구 등 정부 운영 방침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효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일부 야권과 의료계는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은 물론 행정기관 지방 분산과 공직자 윤리 의식 강화 등 다양한 국정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화 창구 확대와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핵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