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황강댐 두 차례 방류 통보 없어”…통일부, 사전 통보 재차 촉구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경지 안전과 남북간 대화의 실마리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22일 통일부는 지난 6월 25일과 7월 18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무단 방류’나 ‘유감’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측의 방류 동향을 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2일 오전 8시 10분 기준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는 1.08미터로, 행락객 대피 기준(1미터)을 약간 넘겼지만 위기관리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7.5미터)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황강댐 수문을 두 차례 개방했지만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과 이달 16일 차관의 임진강 현장 방문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 사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면서 북한에 계속 사전 통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달리 통일부는 특별한 비난 성명이나 용어 사용 없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때 통상 사용했던 ‘무단 방류’라는 규정이나 ‘유감’ 표명도 이번엔 없었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접경지 주민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북측 대응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강댐 방류는 임진강 하류의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를 갑자기 높여, 일시적 홍수 위험을 키운다. 실제로 2009년 9월 북한이 무통보 방류를 단행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0월 남북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측의 통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남북 합의 이행과 현대적 위기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접경지 주민 불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소통과 남북간 신뢰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측에 지속적인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