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철회 전엔 복원 불가”…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남북군사합의 비판

남북 군사 긴장 완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국방 정책과 남북관계 기조를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여부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며, “김정은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두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안보 자해·안보 해체 문건”이라면서, “합의 복원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 군 구조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남북 관계 개선이 결국 “굴종적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전문가들도 거들었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이를 비핵화와 남북 발전의 추동력이라 평가했으나, 실제 비핵화가 진전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역시 “9·19 군사합의는 검증체계조차 없는 최악의 군비통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접경지역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한 바 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긴장 완화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복원 방침을 드러냈다. 국정 방향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대해 여권에서는 안보 위기 고조와 군 전력 약화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했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남북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놓고 첨예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거치며,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