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수입 확대 협상 제외”…정부, 연료용 옥수수로 한미 통상국면 대응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한미(韓美) 통상협상 카드 제외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식 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품목 대신 연료용 작물인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를 대안 카드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과 소고기의 시장 개방은 협상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민감도를 핵심 고려 요소로 삼아 "레드라인"을 분명히 그은 셈이다.

쌀은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에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미국은 전체 32%에 해당하는 13만2304톤 할당을 받고 있다. 만약 미국 측 요구로 추가 할당을 추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동의나 국내 국회 비준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와 맞물려 2008년 이래 수입 금지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식량안보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연료용 작물' 확대 카드를 준비 중이다. 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하고 주로 사료용·식품용으로 수입되는 품목이라 국내 농민과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 작년 기준 연간 옥수수 수입량은 1130만 톤, 이 가운데 미국산 비중이 2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직접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수입·투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이 별도로 요구한 사과·유전자변형(LMO) 감자 등의 수입 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과학적 평가와 절차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된 상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미국 심플롯사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남아 있는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등이다.

한편, 일본·영국·인도네시아 등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들이 자국 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협상 국면에서도 농산물 개방 요구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미국에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영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된 사례, 일본이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한 전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농축산업계는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과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연료용 농산물과 같이 식량 자급률 및 민감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농민단체의 반발과, 미국 측의 추가 압박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