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가속”…이재명 정부, 질·안전 검증→시장 재편 해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비대면진료 산업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강조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원격의료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거 한시적·시범적 허용에 머물렀던 비대면진료는 과학적 검증과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라는 담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다.

지난 6년간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규제와 완화, 그리고 의료단체와 플랫폼 업계 간의 쟁점 속에서 부단히 진화를 거듭했다. 2023년 6월 출범한 시범사업은 재진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질의 편차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정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와 야간·휴일 시간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료법적 근거 확립,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 플랫폼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등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기틀을 명문화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데이터 축적과 해외정책 연구를 심포지엄과 공론장으로 연결하며 실무적 논의를 예고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선 초진 허용 범위, 의사단체와 플랫폼간 이해 조율, 데이터 기반의 품질·유효성 평가가 절실하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 내부 토론과 공공적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절 없는 법제화 이행과 임상적 안전성 검증, 산업적 투명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급변하는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