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배제, 정책 효율성 강화”…이재명 대통령,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 임명

정책 관리 효율화와 국정과제 추진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6일 대통령실 국정과제‧정책조정 비서관에 한상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7월 7일 “국정과제·정책조정 비서관에 한상익 전 부원장이 임명됐다”고 공식 밝혔다.

국정과제·정책조정 비서관은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무조정실을 긴밀히 보좌하며, 주요 정책의 기획과 국정과제 관리, 범정부 협업까지 주도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업무를 별도로 두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을 통합해, 한 명에게 업무를 일임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조직 개편 당시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인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비서관의 역할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임명된 한상익 비서관은 가천대학교 교수 및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오랜 기간 정책 현장과 연구를 이어온 정책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해찬 전 당 대표 보좌관 등 당내 핵심 정책 라인을 두루 경험했다. 여권 안팎에선 “정책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조직개편 효과와 한상익 비서관 임명에 따라, 향후 국정과제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제시한 통합 모델이 실제 정책 추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한상익 비서관은 현장과 연구, 당 경험을 모두 갖춰 정책 난제 돌파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책라인의 연속성 및 실무 집행 과정에서 야당 색채가 두드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새 국정과제비서관 임명을 계기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체계적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한상익 비서관 체제 하에서 정책 효율화 성과와 주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