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5조 3천억원 편성”…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투자 확대 강조

과학기술 투자와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2025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소식에 여야, 정부, 전문가 그룹의 시선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R&D 예산 증액을 두고 국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대개 몰락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특별한 자원이 없었음에도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자식 교육에 올인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R&D”라며 오늘 자문회의에서 제시되는 민간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R&D 활성화 방안도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밝혀, 향후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 정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역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제도에 주목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특례가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과학기술계는 R&D 예산 확대에 따라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한편 2025년부터 적용될 대규모 R&D 예산 편성, 특허청 권한 강화, 병역특례제 개선 등 복수 정책안이 논의됨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과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과학기술 투자 확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기조 아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