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부원장 보석 허가하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찰 기소 전면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에 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맞붙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김용 전 부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였으며, 그 수단은 검찰권 전횡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검찰은 신빙성이 무너진 피의자인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김용을 기소했고, 법원도 이 진술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 직후 유동규를 석방한 점 역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즉각 허가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며 추가 재판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8명이 동참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시 법정구속됐고,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기소는 허위 조작”이라며 강경 투쟁 태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대 진영에선 법원의 절차와 판결을 중시하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만나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조작기소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결 역시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김용, 이화영 등 핵심 인사의 사건을 기점 삼아 ‘정치검찰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당 내외에선 2025년 총선을 앞둔 기소 남용 논쟁이 향후 정국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를 계기로 재판 및 조작기소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