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법원 영장 발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구속 이후 3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내란 혐의 등 7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재구속됐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 이번 구속이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개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진술, 물증, 그리고 하급자 구속 상황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조은석 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측근들의 진술 번복과 수사 개입 의혹,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불응, 재판 비협조 태도 등도 구속 사유에 반영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회유 시도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국무위원 심의 방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공보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중점적으로 적시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나,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등 언론은 "특검 수사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라며, 이미 하급 지휘관들이 구속돼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무인기 침투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받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연구원이 조사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조사 대상이 됐다. 군 내부 진술에선 무인기 투입 지시가 대통령 의중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으나, 군사 기밀이라는 사유로 구체적 내역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 ‘노상원 수첩’이라는 자료가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첩엔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포격을 유도하고, 백령도에서 반격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추적해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20일밖에 소진하지 않아, 남은 130일여 기간 동안 외환 혐의와 공범들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가 예상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단전·단수 지시, 안가 회동 등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한 정황, 그리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추가로 부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 소환 조사에도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극적 상황 앞에서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더해지며, 정국은 한층 격랑에 휩싸였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계엄 선포 전후 전반적 경위는 물론, 관련 공범들 법적 책임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