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분 모호한 의원-보좌진 관계”…강선우 논란 계기 정치권 ‘관계 재정립’ 요구 확산

정치권 내 오랜 쟁점인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의 공사 구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계기로, 의원-보좌진 관계 재정립 요구가 크게 확산하며 민감한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과 보좌진 간 ‘동지적 유대’의 한계와 적절한 거리두기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강하지만, 최근 논란을 계기로 의원과 보좌진 사이 업무와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장 보좌진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복잡한 심경이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하락 문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갑질 제보와 반대되는 증언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여론에서 부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간 ‘예비 정치인’이라는 인식 속에 밀접했던 관계가, 서로 간 거리두기로 바뀌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보좌진들은 무엇보다 고용의 안정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소속 한 보좌관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보좌진 월급은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지만 선발과 퇴직의 주체는 사실상 의원 개인”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식구 같은 개념이 있었으나 가까운 사이에서 사적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적·사적 경계 설정에 고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전임 회장단 등 보좌진 조직의 공개 비판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세대와 시대 흐름에 맞춰 동지적 관계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당 차원의 보좌진 처우 개선 의지 표명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보좌진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매뉴얼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의원들이 보좌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매뉴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강선우 후보자 인사 논란을 계기로 보좌진 고용 구조와 업무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논란에서 촉발된 보좌진 처우와 의원-보좌진 관계 재정립 문제를 놓고 다음 회기에서 사실상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