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끝판 세력”…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한 민주당 강력 비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를 두고 “염치도 양심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한 번 특활비 논쟁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열고 “민생 추경이라고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는 것은 당황스럽다. 증액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런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다”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민주당을 겨냥했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우리 때는 야당이 몰상식하게 진짜 아무런 일도 못 하게 견제하더니, 이번에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하니까 또 마음대로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과거 열을 올리며 특활비를 삭감하더니 이번에 올린 이유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올린다고 한다"며 "당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고 특활비를 깎은 것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자신이 하면 정상화이고 남이 하면 적폐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조령모개식 오만한 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야당 대표로 삭감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에 목적이 있었다는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박수영 의원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며 “누가 희대의 어불성설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서 "특수활동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태세전환 문제를,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안보 논리를 각각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 심사 당시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정황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증액 쟁점은 정국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수활동비 증액 쟁점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예산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