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존중 강조하며 대화 기대”…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일관계 전략 제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갈등과 협력의 교차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에 전략적 발언을 내놓았다. 남북, 한일 모두에서 신뢰와 대화, 미래협력의 노력이 강조된 이날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가늠할 단서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북한을 ‘북측’으로 지칭하면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언급하며 남북이 원수나 적이 아니라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의 화답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선택해 원칙에 방점을 두면서도 실질적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남북관계에서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도 전했다.

한일관계를 둘러싼 발언에서도 원칙과 현실, 미래지향 협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로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역사 현안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북한과의 교류 재개의 신호탄”, “한일관계 현실주의와 원칙 공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선 대북 인내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한일관계 역시 과거사 논란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년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가 ‘빛의 혁명’에 이르는 치열한 여정이었음을 강조했다. 3·1 운동부터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 저항의 역사를 계승해 “광복의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모두가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한국 경제 환경과 관련해서도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을 내비쳤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첨단기술 경쟁 구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육성 및 에너지 전환의 의지도 드러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 발언을 놓고 남북관계 기조 및 한일협력 전략을 둘러싼 입장차로 뜨겁게 맞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화·협력 중심 노선이 향후 남북, 한일관계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