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 난무, 국회 자판기 전락”…송언석, 민주당 비판 수위 높여

추가경정예산안과 특수활동비 부활, 포퓰리즘성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국회가 대통령의 자판기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이 민생과 국방은 외면하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기초연금 3290억원, 국방 예산 905억원을 각각 삭감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 할 특수활동비 41억원 부활은 시급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에 없던 특활비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넣었다. 이는 매우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또한 “국회가 이 대통령의 현금이나 입법 버튼만 누르면 뭐든 쏟아지는 개인 자판기 신세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민생·노동·농업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추경에 이어 포퓰리즘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농의 양곡관리법 등 ‘농망 4법’의 강행처리까지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통상·외교 현안도 거론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하고 늦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접촉 한 번 없던 점도 매우 뼈아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9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군사 행사 참석을 검토만 해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친중 시그널로 읽힌다.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신뢰 훼손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송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예산과 법안”이라며, “정쟁으로 발목을 잡는 야당의 태도가 오히려 민생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하다.

정치권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향후 국회는 관련 법안 심사 및 추경 집행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