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기대 56.6%”…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여론 양극화 속 긍정 우세
이재명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의 기류와 국민 여론이 맞물리고 있다. 전화면접 및 ARS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으나, 세대·정당·이념별로 상반된 평가가 두드러지며 정책 공감대의 이면이 드러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 부과 등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6.6%로 집계됐다.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 평가는 35.2%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8.2%로 나타나 양측 간 2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호남권은 78.8%가 ‘안정 효과’에 기대를 보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59.1%, 경기·인천 56.7%, 강원·제주 56.5%, 부산·울산·경남 55.1% 순으로 긍정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반면 충청권, 대구·경북에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연령별로는 40대 72.3%, 50대 68.1%, 60대 56.3%로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30대는 53.3%, 70세 이상은 44.1%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18~29세에서는 ‘집값 안정 기대’ 응답이 40.5%에 그쳤고,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 어려움’ 응답이 49.8%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4%가 대책을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7.5%는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응답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부정 응답(62.6%)이 긍정(19.7%) 대답을 42.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념별로 진보층의 84.0%와 중도층의 53.3%가 긍정 응답을 보였으나, 보수층에서는 61.7%가 부정했다.
같은 기간 ARS 방식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됐다. ‘집값 안정 효과’에 긍정 답변은 58.7%, 부정 답변은 28.5%로 30.2%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ARS조사 역시 전국 모든 권역과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으나, 18~29세에서는 부정이 소폭 앞섰다. 이념별로는 진보(77.1%)·중도(60.8%)가 긍정적, 보수(51.9%)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정치권 및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와 대출 조건이 집값 안정 신호로 읽히는 한편, 청년층 등 특정 계층에서는 내 집 마련 장애로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지나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부담만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취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반면 “정부 대책이 공급과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시장 왜곡과 청년층 주거 불안만 심화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여론 분화와 정당 간 대립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효성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는 가운데, 정책 체감과 계층 간 격차 해소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 과제로 제기된다.
국회와 정부는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18~29세와 무당층의 우려, 보수층 반발을 완화할 추가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을 놓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후속 조치와 국민 소통이 정국의 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