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 입장’ 미국 전달”…김영배, 제2의 내란 기도 의혹 제기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선포 논란과 외교 라인을 통한 미국 백악관 통보가 드러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관련 공문과 결재 라인, 특검 수사 요구가 이어지며 내란 기도라는 중대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틀 뒤, 당시 외교부 장관 조태열 명의의 공식 공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해달라고 주미대사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확인해보니 사실 같다”며 “공문은 총 두 장으로, 설명 요지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이 별도 작성됐다. 발신은 외교부 장관, 수신은 조현동 주미대사로 기록됐다”고 부연했다.

공문 내용에는 “국회는 22건의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며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를 했으며,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종북 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왔다”며, 이러한 입장 전달을 외교부가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덧붙였다.

또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한 설명 요지에는 “미국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겠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운영 철학을 지지하며, 자유민주주의 및 기독교적 가치관 기초로 한국을 운영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영배 의원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답변도 있었다고 전했으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의 파장은 크다. 김영배 의원은 “결재 라인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포함돼 있다. 김태효가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한 유력한 근거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에 나섰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을 통해 미국 정부, 신정부까지 내란 의사를 전달한 것은 내란 지속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실 해명, 외교부 공식 답변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령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미 외교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은 계엄령 이후 ‘내란 기도’ 의혹을 정면 충돌하며, 향후 특검 논의와 국정 조사 움직임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