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게임의 법칙”…이재명 대통령, K-제조업 전략 전면 재점검 주문

정치적 성장동력 재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긴밀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전략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차원의 전방위 재점검 요구가 나온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까지 주요 정책 아젠다로 부상했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서 전 부처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 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래 신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의지를 보여줬다.

회의 비공개 세션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5대 재도약 추진전략’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 산업, 우주·위성·통신 산업 전략 등이 미흡하다며 각 분야 전략을 폭넓게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인재 육성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조업 재도약 방안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차지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제조업 혁신 전략과 시장 안정 대책 병행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제조업 전략 전면 재점검과 함께 방산·우주 등 신성장 산업 추가 육성, 물가 안정 방안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