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2배 인상”…권오을, 보훈 사각지대 해소 예산 대폭 증액

보훈 대상자 예우와 사각지대 해소를 놓고 국가보훈부가 정책 확대에 나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9월 3일, 2026년 보훈부 예산을 올해 대비 2천115억원 늘린 6조6천58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예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기존보다 2배 인상된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월 157만~172만원 수준에서 오는 해 315만~3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도 각각 3만원씩 오를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도 더해졌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일부 상향된다. 특히,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7급 재해부상군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보다 2만여명(생계지원금 1만5천800여명, 부양가족수당 3천800여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준보훈병원' 도입이 추진되며, 의원급 위탁병원도 대폭 확대된다. 충남권에는 미설치된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예산에 포함됐다.

권오을 장관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훈부 예산 확대 방안이 국가적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예산 재원 마련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도 국회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보훈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해당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훈대상자 지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