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방송장악”…국민의힘, 민주당 ‘방송3법’ 처리에 강력 반발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단독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반민주적 방송장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 3법 상임위 단독 처리를 공식 규탄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방송3법 단독 처리는 협치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태”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친여 성향 단체의 추천권 강화가 포함된 방송3법은 언론 중립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역시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이들이 참여해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권’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경영위원회 역할을 하며 노조가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방송 사업자의 편성 자율권을 명확히 한 2021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송3법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이 친민주당 성향 보도를 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언론노조·좌파 시민단체·학계 등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로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정치권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오점을 남길 방송 장악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방송 개혁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인 방송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충돌을 지적하며 보이콧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입장 대립 속에 방송 3법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추가 논의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