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 허브·북극항로, 단일 특별법 입법 절실”…부산시민단체, 국회에 촉구

해양수산 기반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둘러싼 이슈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산시민단체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 입법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권의 갈등과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부산시민연대는 7월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고 부산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두 특별법안의 통합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3월 발의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지난해 제22대 국회 초반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입체적 해양 인프라 조성이라는 동일 목표를 지향한다”며 “선박, 해운, 항만,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단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허브 도시 구상에서 국제물류 중심 기능 등 주요 내용을 살려 북극항로 특별법과 연계해 통합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 반응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 당국이 머리를 맞대 조속히 통합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시는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향후 논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 구상, 북극항로 신사업 정책 등은 부산의 도시 미래 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지역 민심과 경제계도 통합 입법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두 특별법의 통합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