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이재명 대통령, 생태계 전환과 중소기업 기회 확대 주문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 육성과 생태계 전환을 놓고 정치권에 새로운 논쟁이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산 발전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그간과 마찬가지로 큰 노력을 기울여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 수출 증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K-방산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산 현장에 내재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선 “모든 영역에는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 무인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K-방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이 지금은 소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협력의 비중을 높여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비공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력 확보와 국방데이터 통합체계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은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 구조를 제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정부가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최대한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의 생태계 진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방산업 육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