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한국 방산컨설팅사 381억원 수수 정황 조사”…무기 수출 파장 확산

폴란드 당국이 자국 컨설팅회사의 대규모 금전 수수 정황을 두고 한국 방위산업계와 연결된 부가가치세 위조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 수조원대 무기 계약 후폭풍과 함께, 현지에서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포스트와 TVN24 등에 따르면, 바르샤바 지방검찰청은 6월부터 바르샤바 소재 A 컨설팅 회사의 대규모 송장(invoice) 위조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해당 조사 대상은 A사와 거래한 현지 관계인들이 발행한 송장이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A사는 2019년 한국 국적자 2명이 설립한 회사로 2022년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의 K2 전차 흑표,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한 이후,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약 1억 즈워티(약 381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당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마리우시 브와슈차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사는 설립 이후 장기간 수익이 미미했으나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사이 매출이 1억 즈워티 수준으로 급증, 그 배경과 거래의 실질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아직 해당 컨설팅사와 연계된 한국 방산업체 명이나 공식 혐의내용, 기소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마테우시 마르티뉴크 바르샤바 지검 대변인은 “폴란드 내 한 회사가 한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수백만 즈워티의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행한 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송장에 공공부채 산정과 관련한 허위 기재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전임 정권 인사인 브와슈차크 전 국방장관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브와슈차크 재임기 체결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전 정권 인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정밀 조사하는 중이다.

해당 수사가 현 단계에서 양국 무기 인도 일정 등 실질적 계약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폴란드와 한국 방위산업계의 협력 구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TVN24는 A사 법률 대리인을 접촉하려 했으나 연락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사는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사 매출 급증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며 파장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본 사안을 두고 폴란드 현지의 정권 교체 이후 대형 방위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격화된 양상까지 나타나,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한-폴란드 국방협력 및 추가 무기 수출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