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유지 결정”…환경부, 친환경차 지원 강화→시장 반전 주목

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번 예산안에는 운수사업자 대상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전기차 화재 피해 보전을 위한 ‘전기차 안심 보험’ 신설 등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올해 환경부의 전체 예산은 15조9천160억원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해 전년 대비 7.5% 늘었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으로 설정됐다. 내연기관차 전환 추가 보조금 예산은 1천775억원, 전기차 안심 보험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0만대, 수소차는 7천820대로 각각 책정됐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정책 변화 외에도,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보험 제도가 본격화됐다. 환경부는 제조사 부담금과 정부 예산을 결합한 ‘전기차 안심 보험’을 통해 기존 보험 한도를 넘어선 손해도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소득층에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사회적 논란과 전기차 제조사의 책임보험과 중복 문제 등 아직 남은 과제도 지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전기차 판매 정체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실제 배포 규모와 지원 시기, 보험 세부 운영방안 등이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