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강원특별자치도, 새 정부에 전략과제 건의

정치권의 지역 균형 발전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에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과 미래산업 육성, 폐광·접경지역 지원 등 5건의 전략과제가 제출되면서 정국의 지역 자치 논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 국정과제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폐광지역 미래산업 전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건의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법률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환경·산림·조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위원과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 현안과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 반영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과제 건의가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와 맞물리며 중·장기적 정책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공정한 나라를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략과제 수용 여부와 후속 입법 논의가 귀추를 모으고 있다.

이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국에서 자치 분권·지역 균형 발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당 과제의 예산 반영과 규제 완화 가능성을 두고 추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