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 총력전”…윤창렬, 10~11월 특별 합동단속 예고

정부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끄는 범정부 마약 대책이 다시 한 번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마약류 특별 합동단속’이 곧 시작된다. 경찰·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총력에 나선 가운데, 유통과 밀반입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되며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추석 명절 및 지역 축제 등 유통·투약이 집중되는 시기를 주요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거래, 불법 의료기관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출입국이 급증할 명절 휴가철을 겨냥해,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이 협업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마약류 반입 시도 차단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예방·재활 등 중독자 관리와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한층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4~6월 범정부 단속 결과, 마약류 2천676.8kg이 압수되고 3천733명이 적발돼 621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한 필로폰 밀수 사범 검거, 태국과의 공조로 코카인 600kg 및 케타민 45kg도 압수했다.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온라인 마약사범 1천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 시스템 활용으로 23개 의료기관의 오남용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20~30대 비율이 증가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교육, 재활 지원,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계기로 마약류 범죄의 온상 차단에 나서는 등, 민생범죄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도 검토·보강해 추후 추가 대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