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 단죄해야”…더불어민주당, 김용 보석 계기 검찰 개혁 압박

정치 검찰을 둘러싼 논쟁에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 담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전 부원장의 오랜 법정공방과 석방 결정이 현 여권과 야당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발언했다.

지도부 기조는 검찰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김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며, 지체된 정의가 회복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제 대법원이 응답해야 한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1부는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보석 인용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을 풀어주는 결정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라고 평가하며 전방위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의 취지와 별개로, 주요 정치인 연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중립적 분석도 나왔다.

정국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부원장 석방을 기점으로 검찰 개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국회 내 사법 및 검찰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