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위한 법안 추진에 격랑”…사법부 결정·여론 동요→정치권 긴장감 고조

국민의힘이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중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면에서 겨냥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인설법’이라고 명명했다. 그 대상은 오직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건의 재판을 받는 현직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평등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 입법 행위라며, 중남미·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도 드문 특권 입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 면소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권력자 개인을 위한 입법 시도 자체가 국가적 수치임을 목소리 높여 전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위헌적’ 행보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계속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흐려질까 우려하며 향후 각종 입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국민 모두에게 적극 알릴 계획임을 밝혔다. 유상범 의원 또한 전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동조한 듯한 모습은 ‘치욕’이자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역시 즉각 항고 등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사법부와 국회, 검찰 등 법치 전반에 긴장감이 퍼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쟁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힌 모양새다. 국회는 각 입장차가 극명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재판 관련 법안 처리가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