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이재명 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보안 사고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태를 두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보안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등 실질적 조치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재차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는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과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언급해, 기업들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을 향해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해킹 피해가 확인되는 등 ICT 및 금융 분야에서 연이은 정보 유출 사고가 보고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기업 책임’과 ‘정부 관리’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공론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와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해킹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높이 사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령 개정과 감독 강화, 과징금 수준 상향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 협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