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정부, SK텔레콤 귀책 첫 공식 판정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리 부실 책임을 공식 인정,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명령했다.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평문 저장, 암호화 조치 미흡, 사고 대응 지연 등 반복적 보안 취약이 확인됐다”며, 번호이동 등 계약 해지 이용자에게 부과된 위약금 환불을 결정했다. 해당 방침 불이행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등록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관리상 가장 중요한 의무이행에 실패했다는 점이 해킹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는 2021년부터 발생했고,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서비스 제공 의무 미이행에 따라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기관 네 곳 중 네 곳은 SK텔레콤의 과실을 근거로, 위약금 환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규모 피해 규모와 보안상 하자에 근거해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4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시점 기준, 당시 가입 고객 전원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말기 할부금과 별개로 약정 위약금 환불이 핵심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고객 이탈과 3년간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손실 우려 등 쇼크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통신사업자 중 관리 책임 명백 시 계약 해지자 위약금 면제를 직접 적용하는 첫 대형 사례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번호이동 환불 범위, 결합상품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피해 보상과 위약금 전액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은 SK텔레콤에 대해 별도 제재와 수사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판정은 모든 해킹 사고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닌, SK텔레콤처럼 귀책이 명확한 예외적 경우”라며, KT·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 점검에서는 현재까지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통신업계 전반에 보안 체계 강화와 서비스 신뢰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업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SK텔레콤의 공식 대응과 보상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향후 정책 방향은 정보보안 강화조치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달려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