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40분 법정공방”…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

정치적 극한 충돌 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늠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6시간 40분 만에 막을 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감한 계엄 관련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상대로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의 최후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돌입 직후부터 초유의 관심을 끌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10명이 심문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7명의 변호사가 양측의 논리를 펼쳤다. 특검 측은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쪽 의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 자료와 68쪽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비화폰 삭제 지시, 경호처 직원 총기 관련 발언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 접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지시했을 뿐 삭제를 명한 것은 아니다”, “경찰 무기 문제만 제기했을 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을 40년 후퇴시켰다는 특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가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대통령경호처 동원 등 혐의가 중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련의 조치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논거를 내세웠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도 양측의 법정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 결과에 따라 내란·외환 수사 전반의 동력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더해졌다.

구속심사는 역대 대통령 주요 사건과 비교해도 유례없는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 30분 등과 비교해 이날 심사 시간은 중장기 사례에 속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 중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며, 기각 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향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결정은 1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의 수사 운명과 향후 정국 향방 역시 이번 결정에 따라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영장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