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띠지 분실은 매우 엄중”…정성호, 남부지검 감찰 지시로 대검 본격 조사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건진법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돈다발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지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그간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실무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이례적 조치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따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팀을 구성해 남부지검에 파견할 것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정하고, 곧바로 현장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인 지난해 12월로 거슬러간다. 남부지검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특히 5천만원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으나, 이 관봉권의 검수 날짜·담당자 등 주요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남부지검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 등이 잃어버려졌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사건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검사는 이미 퇴임한 상태다. 신 전 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사단’ 출신으로 알려진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아, 압수물 관리 소홀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의 부실 대응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물론 증거 보전이 국민 신뢰의 핵심인데, 압수품의 관리 소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이 진실 규명을 가린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배 씨는 현재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목걸이와 샤넬백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감찰 진행 결과가 향후 특검팀 수사 및 여권을 둘러싼 정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끝으로 이날 법무부와 대검이 남부지검을 정조준하며 전면 감찰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제도의 신뢰 확보와 향후 수사진 행태 변화에 주목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