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설”…윤호중·윤건영, 지급대상 선별 강화 방안 논의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둘러싼 지급 기준 강화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엄격히 제외하는 별도 기준 도입에 뜻을 모았다. 당정이 지난해에 이어 핵심 복지 지원 대책의 형평성‧실효성 논란에 공동 대응하며 여권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위원회 여당 간사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기준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과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는 유지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가 ‘컷오프’ 방안을 보고했다. 비교하면, 2021년에는 재산세 9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가 컷오프 기준이었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로 지급 대상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재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정협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역시 추진된다. 당정은 생활협동조합에서의 소비쿠폰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군 장병들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역시 기존의 사회간접자본 중심이 아닌 실제 주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해당 제도의 장기 개편을 행안부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도 언급됐다. 윤건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장기적 과제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 관련 쟁점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없이 넘어갔다. 윤 의원은 "오는 5일 당내 공론화를 진행한 뒤, 7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통일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필요시 행안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여지를 언급했다.

이날 국회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당정은 지급 기준을 대폭 정교화해 국민 체감 확대와 정책 신뢰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이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논의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