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더 신속히 추진”…더불어민주당,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 이행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중대 분수령에 올랐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7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컸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쟁점 해소 후 신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센 상법 개정은 아직 남아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야 이견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그러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남은 과제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당내 공통된 기류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위한 입법활동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주식회사의 자사주 보유는 원칙적으로 비정상"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개정 이후 자사주 소각이 후속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기업 합병, 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 기업의 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폭넓은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7월 임시회에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남은 상법 개정 처리에 다시 한 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정당별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경제·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까지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