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상호 징계 청구”…세종시당, 무관용 원칙 속 신속 처리 방침

시의원 간 징계 청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소속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의원 상호 제소와 1심 실형 선고 의원에 대한 징계가 동시 진행되면서, 세종시의회와 시당의 자정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9월 1일 소속 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한 건을 ‘무관용 원칙’ 아래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당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불거진 시의원 간 윤리위 징계 청원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조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시당위원장은 “세종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도시이며, 세종시당은 이번 결의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세종시당 윤리위에는 2건의 사안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동료 B 시의원을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 및 해당 행위 혐의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두 의원은 6월에 열린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견 충돌을 겪었으며, 이후 갈등이 격화돼 공식 징계 절차로 옮겨갔다. 당시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심사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겪은 사무처 직원은 진통 끝에 휴가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에 큰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윤리위는 남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전체 20명 의원 중 13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당내 문제 해결 방식이 의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치열한 공방과 윤리 규정 엄수에 대한 시민 감시가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중요한 시금석”(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너무 신속한 징계 처리 과정이 예외적 사정이나 소명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시민사회는 처리 방식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의회와 시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정 능력을 입증해야 할 분수령에 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