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와 의견 혼동, 회의 자격 없다”…강유정, 이진숙 발언에 강경 대응 시사

지시와 의견 사이에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장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9일, 국무회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까지 거론돼 정치권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 법안 마련을 지시받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정정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의견을 물은 것일 뿐 지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비공개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저는 언론 기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국무회의 참여 배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이 발언권은 대통령의 부여로 발생한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논란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무회의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정부 외청들도 보고차 참석하고 있다"며,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필요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야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도 질문이 집중됐다.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이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 확대를 주문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법안 처리 시 신임 장관과의 협의, 그리고 예산 수반 법안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신중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권은 당분간 ‘방송법 지시’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불협화음이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여야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도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