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상법 개정안 표결 격돌”…국회, 주도권 쟁탈 정국 급류

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인준안을 둘러싸고 국회가 강렬한 대치에 돌입했다. 7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총리 인준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현안이 동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정치권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 긴급 협상을 거쳐 공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 중 ‘3%룰’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조율해왔으며, 종국에는 일단 개정안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우려가 남아 있지만, 협상 타결로 입장 정리에 나선 분위기다.

반면, 총리 인준안 처리에서는 정파 간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 강행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시 강력 반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 교체 이후 정부 협치와 견제가 절실하다”며 인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를 경계하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건전성 대책 등 논란의 추경 예산도 상정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도 불붙었다. 특히 소비쿠폰 전액 국비 지원, 지방자치 국비 확대 요구 등 직접적인 재정 지출 내용을 두고 정부와 국회 예산 편성권의 주도권 싸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회의장은 최근 국제행사 국비 지원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며 “국비 지원 정책은 지역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 격랑을 부추기는 변수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의 본격 수사 착수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이 동시 전개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와 공식 대응도 가속화됐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도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여야의 거센 공방과 맞물려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 구조적 의제까지 재점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속되는 정쟁은 민심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 결과는 한국 정치의 권력 균형은 물론, 향후 경제와 사회정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각 현안의 표결 이후 후속 논의 일정을 신속히 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