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 견인 위해 확장 예산 필요”…한정애, 내년도 5대 예산 증액 방침 재확인

회복과 성장, 그리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5대 핵심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예산정국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728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편성 기조를 강하게 피력하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등 5대 예산 항목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 역시 ‘5대 예산’ 항목으로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지목하며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미래대응형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며 국회의 예산 처리 책임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심사 및 협의를 예고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주요 항목 증액에 따른 재정건전성 논란, 지역 배분 문제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된다. 민주당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집행을 내세우며 적극적 증액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부 야당 및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부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