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모두 투명하게”…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3대 특검 수사와 재판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을 모두 확대한 ‘더 센 특검법’이 9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며, 법 절차와 정치적 공방이 동시에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용민, 전용기,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들을 병합·심사해, 수사기간과 범위 확대, 인력 증원은 물론 관련 재판의 중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핵심 개정사항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 재량 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 연장, 즉 최대 60일까지 특검 판단에 따라 늘릴 수 있게 했으며, 여기에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 30일을 더해 총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강도 높은 ‘재판의 투명성 확보’다. 내란특검 관련 재판 1심은 의무적으로 일반에 중계되며, 다른 특검 재판 역시 중계 신청 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다”며, “사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모든 재판 과정을 사초처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특검 활발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계속 드러나 특검법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하루빨리 법개정을 마치고 신속한 수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정치보복’과 ‘예산낭비’를 부각했다. 새로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나경원 의원은 회의 도중 “특검 연장은 필요성이 없고, 2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 특검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야당 탄압의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자당 주진우 의원의 소위원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원장 월권도 문제 삼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회의장을 이탈, 한때 1시간 가량 회의가 중단되는 등 긴장이 극에 달했다.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갈등 기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표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치적 치킨게임 양상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시사해 정국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