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 처방 기각”…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알파벳 주가 급등

현지시각 9월 3일, 미국(USA) 연방법원이 구글(Google)의 핵심 사업 분리를 요구한 반독점 규제 요청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과 안드로이드 해체 등 강경 처방 대신 구글에 제한적 데이터 공유 의무만 부과했다. 구글의 플랫폼 결합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위험 프리미엄을 축소했고 알파벳(Alphabet) 주가는 장후 8% 급등했다. 이번 조치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시장 독점 소송의 구제 단계 논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시작된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2024년 8월 법원의 위법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검색·검색배분 관행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봤으나,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은 비례성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본검색엔진 지불금 전면 금지, 크롬·안드로이드 분리 등 법무부의 핵심 요구안들은 모두 기각됐고, 구글에게 검색·클릭 일부 데이터 공유만 제한적으로 명령됐다. 광고 관련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데이터 제공 역시 상업적 조건 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은 9월 10일까지 당사자들이 최종 판결문을 합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테크 업계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과도한 구조조정이 생태계 안정성 저해, 소비자 후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특히 본원적 현금창출원인 광고 기술스택과 배포 채널이 유지된다는 점이 알파벳 주가 급등에 영향을 줬다. 반면 경쟁 촉진을 강조해온 측에서는 기본 검색 유통 계약이 남아 장기 진입장벽을 유지한다고 비판하며, 데이터 공유 범위가 광고 신호를 빼고 일부에 그쳤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의 시장적 파장에 주목했다. 크립토폴리탄 등은 “공격적 구조조정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빅테크 간 상호의존 구조가 재확인됐다”고 진단했고, 애플(Apple) 역시 사파리 기본검색 계약 유지 소식에 주가가 장후 3% 상승했다. 뉴욕타임스 및 워싱턴포스트 등도 이번 이후 검색시장 경쟁·플랫폼 규범에의 장기적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은 신중한 낙관에 무게가 실린다. 데이터 일부 개방이 검색 품질 경쟁과 검색 유통 시장의 마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구글의 결합 배포 채널과 광고 생태계는 당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무부의 항소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빅테크 시장지배력 규율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데이터 접근 조건과 상업적 대가 산정방식에 따라 검색 생태계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판결의 실질적 이행 과정과 장기적 경쟁 촉진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