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지역화폐 반드시 포함 강조”…비상경제TF에 민관협동 원칙→노란봉투법 가속 예고

차분한 어조에 비치는 단호한 의지가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언행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는 4일 민생경제의 대안으로서 지역화폐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TF 구성 또한 민관이 손을 맞잡아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마치 진통제처럼 위태로운 민생에 곧바로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압박감과 과제가 교차하는 정국, 그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렸던 비상경제TF는 대통령의 직접 지도 아래, 그러나 민관 협동이라는 원칙이 명문화돼야 초유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TF 설치 주체와 관련해선 대통령실과 내각 양방향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연구개발(R&D) 투자처럼 성장 기반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선됨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이한주는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및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라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제 역시 시대적 요구로 진단했다. 예산, 기획 기능의 분권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객관성과 독자성을 견지해야 미래 혁신이 ‘솜씨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는 “검찰 기소권 분리와 같은 현안에선 사회적 컨센서스에 맞춰 신중히 접근하되, 필요 원칙은 강화돼야 한다”며 맥락을 덧붙였다.

또한 국제 무역 협상의 핵심 분수령이 될 ‘줄라이 패키지’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실질적 조율이 필수임을 내비쳤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정체되거나 거부된 ‘노란봉투법’·양곡법 등 개혁 법안들에 대해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하며, 굳은 입법 드라이브 의지를 내보였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및 핵심 인사들의 근거리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의 탄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변화의 흐름에 섬세하게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의 전략과 행정 개혁, 입법과 민생 현안까지 총력 대응의 기세가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회기에서 주요 법안과 조직 개편, 경제 대책을 본격 논의에 부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