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잠수함, 한국에서 직접 건조가 현실적”…위성락, 조선소 논란 선 그어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건조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잠수함을 한국에서 직접 건조하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다. 외부 조선소 참여설을 둘러싼 논란이 성장하는 가운데, 위 실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 투자나, 미국 업체에 건조를 맡기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위성락 실장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잠수함 건조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 방안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 업체에 건조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우리의 수요에 맞는, 비용 효용이 좋은 잠수함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형 대형 잠수함 도입보다는 맞춤형 저비용 노선을 추구하는 전략임을 확인한 셈이다.

잠수함 사업 추진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운용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저렴한 방안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대비 효용이 높은 원자력잠수함을 추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관계를 둘러싼 쟁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부의 ‘두 국가론’ 입장을 질의하자,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혀, 남북 특수관계론에 힘을 실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 조선소 건조설과 남북관계 기본방향에 대한 해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국방 현안과 외교 노선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국방부 내 세부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